1.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대'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30일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작성한 제주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

이번 제출된 제주4·3 기록물 등재 신청서상 명칭은 '진실을 밝히다: 제주4·3 아카이브'로 기록물만 총 1만4673건에 이른다.

특히 제주4·3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까지의 생산 기록물로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과 '화해와 상생의 기록'이 포함됐다.

현재 해당 기록물에 담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해결 과정은 20세기 비극에 대한 21세기 최선의 해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제주4·3 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등재심사 소위원회'에서 사전심사와 '국제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종적으로 2025년 상반기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 제주형 행정체제 '3개 기초단체' 선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약 1년간의 공론화 끝에 마무리됐다. 도민들이 선택한 제주형 행정체제는 '3개 기초자치단체'다.

제주도는 올해 1월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의 최종 결정을 도민들의 선택에 맡긴 것이 특징이다.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48회에 걸친 도민경청회와 3차례의 도민 여론조사, 1~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의 공론화 절차가 이뤄졌다. 

공론화 결과 도민참여단은 행정체제 모형으로 '기초자치단체'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도를 활용한 '3개 행정구역'을 선택했다. 

행개위의 목표는 내년 제주형 행정체제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3. 3·8 조합장선거 현직 다수 재신임…1곳은 보궐선거

제주지역 32개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의 수장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8일 제주도내 2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제주시·애월·하귀·남원농협, 서귀포수협, 제주시·서귀포시산림조합 등 무투표로 당선된 7곳을 제외한 25개 조합 6만8943명의 선거인 가운데 5만5792명이 참여해 높은 투표율(80.9%)을 기록했다.

지난 선거에서 현직 절반이 교체된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출마한 29개 조합 가운데 무투표 당선(6곳)을 포함해 21명의 조합장이 재신임을 받는 등 변화보다 안정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돈 선거'가 근절되지 못해 선거 관련 6건의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성산포수협은 결국 당선인이 자진 사퇴한 끝에 10월 11일 보궐선거로 새 조합장을 뽑았다.

4. 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도민 '촉각'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도민사회의 이목에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한 공동 피고인인 정원태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 특보에 각각 징역 10개월을, 사단법인 대표 A씨는 징역 1년을, 혐의를 인정했던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B씨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48만2456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공판은 16차례에 걸쳐 증인만 3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검찰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아울러 '지지 선언'과 관련해서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해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오영훈 제주도지사 측은 캠프가 개입해 공모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지지 선언은 단체들의 자발적인 지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5.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도 대응 총력

일본은 올해 8월 24일 국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방류에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됐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나눠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올해 11월까지 3차 방류를 마친 상태다.

제주도는 이에 대응해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홈페이지를 통한 검사결과 공개 등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불안 해소와 수산물 안전·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산물 홍보를 위한 다양한 지역 축제를 병행하는 등 청정 제주수산물에 대한 홍보와 소비촉진을 지속하고 있다. 

6. '성매매 의혹' 사퇴까지 이어진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30)이 음주운전 물의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일으키며 결국 자진해서 사퇴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4일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을 성매매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강제 성매매 사건'과 연루되면서다.

이에 해당 도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7월 1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제명 결정을 내렸으며 같은달 19일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해당 처분이 확정됐다.

제주도의회 차원의 징계도 이뤄졌다. 지난 7월 19일 제주도의회는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시 제주 의정 사상 2번째 윤리특별위원회다. 첫 번째 음주운전과 두 번째 성매매 논란으로 모두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이후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은 지난 7월 27일 "도민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시 아라동을 지역구 도의원 후보로 출마해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된 뒤 392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7. 제주해녀어업 유산등재 '4관왕'

제주해녀 어업시스템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지난 1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유엔 식량농업기구 과학자문평가단 심의를 거쳐 제주해녀 어업시스템을 비롯한 5개국 8건의 유산이 등재가 확정됐다.

특히 제주해녀만의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정됐고, 2016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17년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이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국내외 유산 등재 4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제주도는 이번 등재에 따라 기존 해녀축제를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과 FAO 어업유산의 가치를 더한 융복합축제로 확대하는 한편 해녀 홈스테이 등 해녀어업의 관광 자원화로 해녀들의 실질적 소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8. 들불축제 '불 놓기' 사실상 폐지

1997년부터 25년간 진행해온 제주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제주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 '오름 불 놓기'가 축제 자체 존치여부와는 별개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제주시는 올해 3월 개최한 들불축제에서 전국적인 산불 위험에 따라 오름 불 놓기, 달집 태우기 등 불 놓기 관련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이어 올해 10월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들불축제에서 '오름 불 놓기' 행사를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대체 콘텐츠 논의를 위해 내년 들불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의회는 '불 놓기'가 빠진 들불축제는 사라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는 동시에 원탁회의 구성·운영 등 숙의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새 들불축제 준비를 위한 내년 예산안 역시 전액 삭감시켰다. 

9. 제주 양 행정시장 '농지법 위반' 기소

제주지역 양 행정시장 두 명이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과 공동매수인 변호사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삼 제주시장은 2019년 11월 동료 변호사 3명과 공동으로 제주시 아라동 농지 6997㎡·5필지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으로 기재해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또한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전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지는 강병삼 제주시장이 경매로 사들인 것으로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었으며 유치권 분쟁도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경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경우 2018년 12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62㎡·2필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자신의 딸을 '농업인'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이에 검찰은 농지 취득 목적,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과정, 자녀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약식기소를, 이 시장의 딸은 기소유예했다.

10. 정부 세수결손에 새해 제주도 예산도 '팍팍'

정부의 세수결손이 교부금 감소로 이어지면서 내년 제주도정 살림에도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7조2104억원으로, 올해보다 2.07%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세계가 위기였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에 미치지 못했다.

도는 마이너스 편성을 막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비 증가한 예산이지만 세부적으로는 특정 분야 예산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등 구조조정 수준의 편성이 다수 발견돼 제주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는 511억1000만원 규모의 계수조정을 단행,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은 1조6000억원 규모로, 제주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427억원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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