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집' 학교가 위험하다 
건물 70% 지은지 30년 넘어 노후

188곳 중 127곳 달해 안전진단 7곳 불과 의무사항 포함 안돼

도내 학교 10곳 가운데 6~7곳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곳은 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는 초등학교 111개교, 중학교 44개교, 고등학교 30개교, 특수학교 3개교 등 모두 188개교다.
 
이 가운데 학교 건물이 건축된 지 30년이 넘는 '낡은 학교'는 초등학교 77개교·122동, 중학교 31개교·59동, 고등학교 19개교·68동 등 모두 127개교(68%)·249동이다.
 
특히 30년 이상 된 건물 가운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학교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등 모두 7개교(6%)에 머물고 있다.
 
또 도교육청은 올해 제주여상, 오현고, 제주중, 장전초 등 모두 10개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 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등 의무 점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근거해 해빙기와 동절기 등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학교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을 강화해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빙기와 동절기 등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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