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그리드사업 용두사미 전락 
국비 350억→60억 줄어…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 제외
도, 탄소없는 섬 추진 의지 확고…지방비 부담 늘어나

정부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국비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제주도의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을 위한 기본 인프라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비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 예산이 당초 8686억원에서 3772억원으로 변경됐다.

특히 국비예산이 3088억원에서 66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로 인해 제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도 타격을 입게 됐다. 제주 지역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산이 당초 국비 350억원을 포함, 700억원(한국전력 컨소시엄 500억원·SKT컨소시엄 200억원)에서 국비 60억원을 포함해 183억원으로 줄었다.

정부가 제주 지역 주력사업인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탄소 없는 섬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제주도정이 민간업체 등의 지원 요구에 따라 정부 사업에서 제외된 전기차 충전인프라와 ESS 구축 분야에 적잖은 지방비를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과 별개로 전기차 분야 등의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능형 전력소비 분야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충전인프라는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ESS 구축 분야는 '에코 플랫폼 제주'프로젝트를 통해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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