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정상화 '미적' 용역만 남발 
도, 지난해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불구 올해 재추진
도민혈세 낭비·행정불신 자초…책임회피 행정 빈축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용역을 통해 공공시설 운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놓고도 또다시 동일한 용역을 재추진, 도민 혈세낭비와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공공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 연구용역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조직설계 용역의 부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1억원이 투입되는 ‘제주도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용역결과 도내 공공시설 157곳에 대해 시설통합 운영 24곳, 책임운영기관 지정 69곳, 지방공기업 위탁 20곳, 비영리기관 위탁 32곳, 현행유지 12곳 등으로 운영 합리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3월 현재까지 운영 합리화 방안이 이행된 공공시설은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쓰레기매립장과 제주시 도서관 등 7곳이 통합되고 청소년수련시설 등 2곳이 비영리기관에 위탁됐지만 나머지 시설에 대한 운영 합리화 방안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관광공사가 공기업 위탁방안에 난색을 표명하는가 하면 책임운영기관 지정도 적정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운영 합리화 방안이 유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도가 공공시설 운영 합리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 올해 동일한 용역을 재추진한다는 점이다.

특히 도는 올해 3억4400만원이 투입되는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 연구용역에 공공시설 효율적 운영방안을 끼워 넣어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조직설계 연구용역까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가 용역 남발로 행정 불신을 초래하기보다는 이미 제시된 공공시설 운영 합리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거나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도 3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관련 용역을 재추진하는 것은 도정 스스로 전문성 부족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기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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