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매년 증가
위험 인지·대응 등 미흡
면허 반납 1330명 집계

제주지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548건(사망 16명·부상 768명), 2021년 635건(사망 9명·부상 966명), 지난해 661건(사망 17명·부상 97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신체적 반응이나 순간적인 상황인지 판단 등 대처 능력이 떨어지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도내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매년 수백건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현황은 2020년 1062명, 2021년 1004명, 지난해 1330명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면허증 반납 등의 경우 노인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운전자마다 신체기능이나 건강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면허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운전 능력을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면허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정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위험 인지나 사고 대응 능력이 미흡할 수 있어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운전을 해야 한다"며 "안전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고 위험이 큰 만큼 면허증 반납 제도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