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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분쟁해결 형사조정제도 두각
글쓴이 : 관리자 (2015-08-07) HIT : 1042

제주지검 분쟁해결 형사조정제도 두각 
올해 상반기 512건 의뢰 매년 증가세
처리건수중 61% 성립 비용절감 효과

 


고소·고발 등 형사적 분쟁을 조정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형사조정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은 올해 상반기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한 결과 512건에 대한 형사조정이 의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상반기 210건, 2014년 상반기 289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월평균 형사조정 의뢰건수는 지난해 43.3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85.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형사조정 의뢰건수를 월별로 보면 1월 97건, 2월 14건, 3월 46건, 4월 85건, 5월 125건, 6월 299건으로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이중 353건이 처리됐으며, 형사조정이 성립된 건수가 217건으로 61%의 성립률을 기록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처리되던 각종 분쟁들이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다”며 “형사사법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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