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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동' 관련 조직 확충 주문
글쓴이 : 변순희 (2022-11-18) HIT : 412

제주도 '노동' 관련 조직 확충 주문


도 노동정책팀 인력 3명
타시·도 조직 대비 과소
이상봉, 팀→과 격상 주문
오영훈 "규모·시기 검토"

제주도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 조례 등에 명시된 용어를 수정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노동으로 흘린 땀의 가치가 진정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지는 의문"며 "제주가 진정 노동 존중 사회로 갈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은 "민선8기 제주도정이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공약 과제로 선정했지만 이를 추진하는 조직 현실 등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일자리경제통상국내 경제정책과에 노동정책팀이 편제돼 있다. 인력은 팀장 1명에 주무관 2명 등 총 3명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행정1부시장 직속 노동·공정·상생정책관내 노동정책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노동국이 편제돼 있다.

이상봉 의원은 "제주지역 노동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노동정책 부서를 최소 '과 단위'로 격상해야한다"며 "현재 준비중인 조직개편안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인력 운영상황과 업무 강도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어느 정도 규모와 시기에 충원해야할지 충분히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상봉 의원은 조례 및 정책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근로' 표현을 '노동'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봉 의원은 "근로자는 고용주가 관리·감독하기 용이한 기업 입장에서 본 사람을 뜻한다"며 "반면 노동자는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 주체로 사람 중심 인식을 돕는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상위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그 자체의 조례 내용중 근로와 관련된 내용을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당장 실천할 수 있다"며 "다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노동으로 전환해야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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