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주거복지사업의 핵심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사업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주민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심공동화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제주지역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도시균형발전이라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원도심 발전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주거정책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다. 한때 제주도시의 중심역할을 했지만 신도시 개발로 인해 행정, 상업, 교육 등의 도시의 핵심시설과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원도심은 급격히 쇠퇴한 것이다.

더구나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환경이 급속도로 변화, 원도심 거주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도내 원도심 지역의 주택 중 70% 이상이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이며, 주차시설도 크게 부족하다. 여기에 도로폭도 비좁아 교통혼잡이 극심화되고, 주민들의 도보시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을 수립하면서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과 함께 그동안 원도심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의미한다. 

가로구역이란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용주차장 등도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너비 4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 미만이어야 하고, 공공 참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공공성 요건을 확보하면 2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습.
△공공참여형 제주개발공사 역할 기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 대비 소규모라는 한계로 인해 사업성 확보에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인자산을 투자해 추진하는 주민입장에서 선뜩 나서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통해 효과 극대화
제주개발공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삼도동 일원을 비롯해 모두 2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공모 및 선정과정에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지표인 예상비례율을 추정하는 신속사업성분석을 완료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정밀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조합설립을 지원하는 등 공사가 참여하는 공동시행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개발공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란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다.
제주개발공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만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 요구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지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에 공모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기준을 주민 동의율 30% 이상으로 통합 운영하는 등 선정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도민들이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제주개발공사가 진행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행정절차와 기술지원을 비롯해 공공자금관리 등 투명한 공공참여사업 추진을 통해 원도심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 본 기획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원으로 진행중입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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