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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건 자부심과 가난 뿐"
글쓴이 : 관리자 (2015-08-13) HIT : 869

"남은 건 자부심과 가난 뿐"
독립유공자 후손연금 구멍 
광복후 사망 손자녀 제외…도내 122명중 74명만 수급
도 조례 한계…"묘소관리·제사비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용상씨(서귀포시 중문동)는 80세 고령의 나이에도 동주민센터의 공공근로와 식당 청소 등으로 근근히 셋방살림을 이어가고 있다.
 
할아버지인 한기석 독립지사(1886~1955, 건국포장 추서)는 1927년 전북 옥구군에서 일본인 지주의 횡포에 대항해 농민조합을 결성, 그해 11월25일 500여명의 농민들을 규합해 경찰관출장소를 습격하고 독립지사들을 구출한 민족의 영웅이었지만 국가의 예우는 그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아들이 아닌 '손자'라는 이유로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친 독립지사의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적 예우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복 전후로 대상폭이 크게 달라지는 독립유공자 보훈 급여금(이하 연금) 제도에 대한 개선과 함께 도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12일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한대섭)에 따르면 도내 독립유공자 162명의 후손 122명중 연금을 수령하는 이는 74명에 불과했다.

3대 이후 또는 방계가 대부분인 나머지 48명의 후손 가정은 대다수 월 200만원 이하 소득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독립유공자 및 후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헛점이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날짜가 1945년 8월15일 이전인 경우 모든 자녀와 손자녀 1명에게 연금을 지금하고 있다. 반면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 유족의 범위가 '자녀'로 한정되면서 3대부터는 국가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독립지사 대부분 고문 후유증 등으로 해방후 사망한 경우가 많고, 세월이 흐르면서 후손들이 증손·고손에 이르는 점에 비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올해 1월1일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한 직계중 증손 1명까지 지급토록 했지만 기존 2대 수급자중 손자만 남은 경우는 여전히 '예외'다.

지역차원의 지원도 난항을 겪고 있다. 보훈 급여금 비급여자들에게 매달 4만원의 가량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 처리가 지연된 데다, 해당 조례는 직계에만 해당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광복회 제주도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도내 많은 독립지사 유족들이 보훈 급여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묘소관리와 제사 등 비용부담을 안고 있다"며 "직계가 아니더라도 연 30만원 정도는 최소 관리비용으로 지원하는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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