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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일몰 연장
글쓴이 : 관리자 (2015-08-12) HIT : 858

농업용 면세유 일몰 연장 
2015 세법개정안 포함 1차 산업 경쟁력 지지 기대
비과세예탁금 폐지 등으로 서민 경제 악영향 우려

 

올해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분야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몰이 대부분 연장됐다. 하지만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던 조합 비과세 예탁금이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서민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도내 제2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2015년 세법개정안'에 농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가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상은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연안운항 여객선박용 석유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다. 영농조합법인 등에 부과되는 법인세 면제도 3년 연장된다.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도 상향(일몰 1년 유예)되는 등 1차산물 수급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개정안에는 그러나 조합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대로 20세 이상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14%) 비과세를 올해 말로 종료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3000만원 이하의 조합 예탁금도 내년 5%, 2017년부터 9%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 조합 출자·이용고 배당은 과세특례를 없애고 단계적 저율 분리과세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수금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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