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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교원 교단 배제 강화된다
글쓴이 : 관리자 (2015-08-04) HIT : 673

성폭력 교원 교단 배제 강화된다 
성범죄 경력자 교원자격 취득 제한 추진

 

교육부가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 결격사유로 추가,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성 관련 비위와 관련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엄정한 조치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에 대 직위해제하고 학생과 격리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성범죄 예방교육을 비롯해 성범죄 발생시 신고의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 교원 성범죄 사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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