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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임대주택 건설 확정
글쓴이 : 관리자 (2016-12-28) HIT : 1858

도 28일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학교용지 4만8792㎡ 줄이고 주택용지로 전환 

 전 토지주 학교용지 변경 관련 손배소송 제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28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자 성명과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사업명칭과 사업 목적 및 개요 등은 변경되지 않았다. 

 

특히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공공시설용지 가운데 학교용지가 줄어든 대신 주거시설용지 가운데 공동주택용지는 늘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는 기존 6만9892㎡에서 4만8792㎡가 줄어든 2만1100㎡로 확정됐고, 공동주택용지는 기존 9만4309㎡에서 14만3102㎡로 변경됐다. 

 

이에 앞서 JDC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JDC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03세대와 10년 임대주택 402세대 등 모두 805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전 토지주 등이 JDC를 상대로 학교용지 변경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서 소송 결과가 이번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JDC 등에 따르면 전 토지주 A씨 등은 최근 JDC가 학교용지를 변경하면서 토지주에게 통보하지 않아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발생한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JDC는 이번 계획 변경은 사업 목적 등 공익사업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등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JDC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의 등을 거쳐 학교 용지 축소를 결정했다"며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진 만큼 행복주택 건설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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