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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시설개선 분야 예산 대폭 늘어
글쓴이 : 관리자 (2016-12-23) HIT : 1856

학교안전·시설개선 분야 예산 대폭 늘어

수영장·석면·내진보강 등 시설비 65% 증가
 복지 비중 축소…누리 3개월분 도의회 증액

 

제주도교육청이 내년에는 인구유입에 따른 시설개선과 안전분야에 초점을 맞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지만 누리과정을 제외한 교육복지는 상대적으로 증액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제주교육 예산은 지난해 8270억3900만원보다 10.4% 늘어난 9132억2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은 올해보다 670억원 증가한 873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6.4%를 차지한다.

이중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이 25.0%(190억원) 증가한 952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이 13.2%(21억원) 증가한 180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가 4.3%(42억원) 증가한 1013억원 등이다.

전체 예산에서 증액된 861억원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243억원(371억→61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액비율도 65.5%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 중 가장 높았다.

시설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2020년께 제주시 서부지역 학교 신설에 대비한 학교설립기금이 올해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었고, 석면함유시설물 개선(9억→45억원), 내진보강(미편성→57억원) 등을 위한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다목적 구장 등 학교운동장 정비 예산도 4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학교 신증설 예산은 105억원으로 올해 136억원보다 줄었지만 올해 편성되지 않았던 수영장 증개축(46억원)과 다목적강당 증개축(15억원)이 편성되고 교실 증개축도 26억원으로 10억원 증액편성됐다.

반면 교육청이 미편성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뺀 교육복지예산은 올해 1005억원에서 내년 1042억원으로 3.7%(37억원) 증가에 그쳐 전체 예산 증가폭보다 떨어졌다.

교육복지 사업별로 보면 일반계·특목고 셋째 이상 다자녀학생 학비 지원 30억원을 신설하고 유·초·중 학교급식비 지원이 20억원, 맞춤형 교육복지학교 159개교 지원 19억원 등을 증액했지만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 9억4000만원, 저소득·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9억1000만원,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 1억원 등은 감액됐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예산 누락으로 내년 '보육대란'이 우려되면서 도의회는 예산 심사 등을 통해 3개월분에 해당하는 114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도의회가 증액했던 76억원(2개월분)보다 38억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4개월분과 합해 7개월분의 예산 확보가 예상된다.

도의회는 또 시설물보수관리 3억2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현장체험학습 지원 예산 17억원과 일반계·특목고 셋째 이상 다자녀학생 학비 지원 15억원, 교무행정실무원배치 7억6000만원, 정책홍보 4억3000만원, 제주시교육지원청 청사보수 4억원 등은 감액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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