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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 2018년 7월 도전역 전면 시행
글쓴이 : 관리자 (2016-12-21) HIT : 2354

제주 차고지증명제 2018년 7월 도전역 전면 시행

도, 계획보다 3년6개월 앞당겨...제도 보완 과제 확정
 행정처분 강화 근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반영

 

내년 1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 대형차에 이어 중형차로 확대 적용되는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2018년 7월부터 도 전역의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분야 20개 제도 개선 보완과제를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07년 2월1일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중형차로 확대된다.

이어 도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도 전역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던 차고지증명제를 예정보다 3년6개월 앞당겨 2018년 7월1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지역 모든 차량에 대해 시행키로 했다.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앞서 서귀포시 차량을 전수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조례 개정 등 운영 시스템 정비와 사전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고지증명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경형·전기차에 대해서도 전면 시행과 연계해 공영주차장 차고지임대표 감면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차고지증명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교통복지 확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포함) 소유차량 중 생계형 화물차량은 차고지증명 제외를 검토키로 했다.

차고지증명제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당초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 외에 차고지 허위확보, 차고지 타 용도사용 등으로 과태료 기준을 강화한 행정처분 근거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했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제도 위반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외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추가 소유를 억제하고 자기차고지를 갖도록 해 주차장 확충 효과를 높이는데 있다"며 "도 전역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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